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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직선제 회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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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직선제 회귀 논란

입력
2013.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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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교수회가 내년 9월에 치러질 총장선거 방식을 놓고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 회귀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총장 선거방식을 놓고 투표한 결과, 전체 유권자 988명 중 716명이 참여해 직선제 회귀 찬성 81.8%로 직선제 회귀를 결의했다.

그러나 교수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교육부의 강력한 간선제 도입 의지로 직선제 회귀 가능성은 희박한 전망이다. 전북대가 직선제로 회귀할 경우 교육부 재정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전국 국립대학에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전북대가 직선제로 회귀하면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3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BK21+사업(7년간 5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60억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25억원) 등 전북대가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 580억원도 대폭 삭감된다.

앞서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해 7월 대학본부와 공동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둘러싸고 교수 투표를 진행해 914명 중 53.4%가 찬성해 직선제를 폐기시킨 뒤 한달 뒤 교수회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까지 개정했다.

정항근 부총장은 "교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회의 입장대로 직선제로 회귀하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대학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교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이번 투표 결과를 근거로 대학본부에 학칙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교수회 관계자는 "현행 간선제는 선거 없는 공모제 형태의 선출방식으로 직선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수회의 결정을 가지고 대학 본부에 직선제로 회귀하는 학칙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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