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바다이야기’ 파동 이후 잠시 주춤하던 불법 사행산업이 최근 발전한 온라인 기술환경과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틈타 우후죽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국을 휩쓸었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장 적발건수가 2013년 7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 66% 증가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PC방을 불법도박장화하고 아이패드 및 갤럭시탭에 앱을 설치해 대여해주는 이른바 아이패드방 등 신종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ㆍ이하 사감위) 조사결과 2012년 불법도박 규모는 최대 100조원으로 정부예산 (326조원)의 30%, GDP(1,272조원)의 10% 수준으로 사감위가 발족한 2008년(53.7조원)이후 무려 50조원이 증가했다. 일본 불법사설경마가 합법경마의 10%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국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약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불법도박이 100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감위가 발족한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불법도박 증가 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설경마ㆍ경륜ㆍ경정이 3.2조원에서 최대 11조원 규모로 증가했고, 다음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2008년 전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1.5조원에서 20.1조원으로 증가했다.
경주류의 불법도박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사감위의 집중 규제 대상이 경마ㆍ경륜을 비롯한 경주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불법도박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도박은 무제한 이용, 무제한 베팅으로 인한 중독자 및 파산자 양산, 조직폭력배 및 범죄와의 연계 문제 외에 세금 한푼 없이 수익금 전액이 불법도박 운영자에 귀속돼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생활 및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1년에 누수되는 세금만 약 18조원, 5년간 총 90조원 수준으로 신정부 ‘국민행복재원’ 135조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학문적 소양과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층에 불법 스포츠토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 양구고 청소년문제연구팀이 울산, 강원, 충남지역 고등학생 16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5%의 학생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베팅액이 자유롭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방식이어서 청소년들이 도박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점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고교생들에 쉽게 파고들고 있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 단속보다는 경륜ㆍ경정ㆍ경마 등 제도권 사행산업 규제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우기자
한국스포츠 박진우기자 jwpark@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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