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며 올해 도 재정자립도는 16.3%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다.
재정자립도는 매년 1~2% 포인트 개선됐으나 여전히 10%대를 넘지 못했다. 실제 2009년 10.5%에서 2010년 11.5%, 2011년 13.5%, 지난해 14.6%, 올해는 16.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45.5%와 비교해도 무려 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80% 후반인 점과 비교하면 7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여건이 비슷한 충남ㆍ충북이 20%대 후반이고, 경북ㆍ강원도가 20%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전남 재정의 열악함은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예산 편성도 세수의 중요 부문인 취득세가 줄면서 세외수입이 8,116억원으로 지난해 말 결산액 기준 527억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원 발굴과 세원 확대를 위한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 장단기 세원 확보책과 지역간 세수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보다 3.2%, 1,784억원이 증액된 5조8,03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중이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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