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그 전날(3일)의 여야 4자회담 합의를 추인했다. 여야 모두 내부 반발이 있었고, 특히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한 당내 강경파와 시민사회세력의 거센 비판에 봉착했지만 일단 추인을 받았다. 특검 관철을 고리로 민주당과 함께 범야권 연석회의를 구성했던 정의당과 시민사회세력의 입장에선 섭섭하고 화가 날 법하다. 이들이 "대국민 약속 파기"라고 비판한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이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주고받는 것이기에, 4자회담 합의와 추인은 '미흡하지만 불가피했다'는 공감대라 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도 입법권이 부여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결코 가볍지 않다. 특검이 '과거 단죄'라면, 국정원 개혁특위는 '미래 개혁' 내지는 '예방'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용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훨씬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안 연내 처리나 민생법안 신속한 심사는 여당 만의 몫이 아니고 야당의 책무이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가 2일자 사설(불통 강공 계속되면 국민분열 국정위기 온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나라 밖 정세는 아주 어렵다. 역사인식 갈등과 영토분쟁에다 미중 패권경쟁이 겹치면서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 정세가 지극히 불안정하다. 이런 국면에서 여야가 계속 대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문제는 지금부터다.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기보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올 수 있다. 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가동해놓고 각론 논의 과정에서 공전시키는 전략을 써서는 안될 것이다. 야당은 또 다른 정치적 빌미를 만들어 예산안과 법안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특히'특검 계속 논의'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조금 걱정이 된다. 여당은 필요하면 특검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야당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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