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뜨거운 관심과 세상의 우려 속에 15년 만에 탄생했다. 시장의 외면으로 65일 뒤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거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처지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서민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Ⅰ'(목돈Ⅰ)의 운명에 대한 요약이다.
3일 '4ㆍ1, 8ㆍ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목돈Ⅰ은 사실상 폐기된다. 9월 30일 출시 이후 지원실적이 달랑 2건(1,400만원)에 불과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목돈Ⅰ의 탄생은 화려했다. 지난해 말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 방안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서 장관은 1998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라는 논문을 통해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논문이 실제 정책이 된 것이다.
금융업계와 시장은 상품 출시 전부터 우려를 쏟아냈다. 이론상으로는 타당하고 참신하지만 집주인이 우위에 선 주택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출시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다 뒤늦게 나왔지만 결국 목돈Ⅰ은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목돈Ⅰ의 흥행 참패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탓이다. 예컨대 재계약 전세금이 5,000만원 올랐을 때,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이를 빌리는 대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다.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시간 및 중개비용 절감 등이 집주인을 위한 당근으로 제시됐다.
이런 혜택에도 집주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셋값이 치솟고 세입 희망자가 늘어선 상황인데 대출까지 받는 건 번거롭고, 세제 혜택을 빌미로 자신의 세원까지 드러나는 게 걱정이었다. 한마디로 굳이 귀찮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세입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전세금 폭락 시절에 나온 논문을 전셋값 폭등 시기에 정책으로 둔갑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정부는 두 달여 만에 백기투항을 했다. 다만 정부는 목돈Ⅰ을 틈새상품으로 남겨둘 예정이다. 2건 실적 모두 자력으로 전세금을 빌리기 어려운 70대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단서도 달았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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