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4일 국회 일정에 전면 복귀하기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 가닥이 잡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밤늦게까지 4자회담을 열고 이 같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 대변인은 협상이 타결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도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에 따라 4일부터 예결특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를 재가동하는 등 정기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국정원개혁특위와 새누리당 위원장 몫인 정개특위를 양측 동수로 구성하며 법률안 처리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와 정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를 비롯해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의 사항을 연내에 입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정치 개입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 등도 입법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개특위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을 내년 1월 31일까지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경우 시기와 범위 문제를 추후 논의한다는 선에서 절충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사항의 추인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특검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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