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 회담 합의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양보하고,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를 다소 미루면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한 내용이 양측간 물밑접촉을 통해 당초 거론된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위를 전적으로 양보하고 특검 도입 논의를 유보시킨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민주당의 성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당초 요구대로 입법권 부여와 위원장 인선 권한을 관철해 냈고, 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국정원 개혁 법안 내용의 연내 처리를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합의문에 명기된 국회 정보위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은 국회가 그간 통제할 수 없었던 국정원 활동을 앞으로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에 대한 통제를 명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도 사실상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얻어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에 대해선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고만 명시한 것은 새누리당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문 발표 직후 새누리당에서는 "특위 합의 내용은 당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우려했던 특검 논의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손해 본 협상은 아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과 관련해선 특위와 동시 가동을 주장해 왔으나 이날 회담에서는 특위부터 가동하고 특검은 순차적으로 가동하는 절충된 안을 제시했다. 다만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고리로 추후에라도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협의체 구성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한 채 논의의 여지만 남겨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략이 어긋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 간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도부 책임론 등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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