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 4월 종합 대책과 8월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온통 빚 더 내줄 테니 전월세값 부족분 메우고, 빚 더 내줄 테니 집 사서 부동산 경기 지탱해 달라는 얘기뿐이다. 시장과 겉도는 이런 식의 조치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부동산 거품만 부풀릴 위험성이 크다.
이번 후속조치에서 눈에 띄는 계획은 연 1%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폭을 기존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8ㆍ28 대책'으로 출시된 지 50여분 만에 3,000가구분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정부는 지원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1만2,000가구의 매매만 이루어져도 연쇄거래가 발생해 매매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기타 대출 확대책으론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 확대와 금리 추가 인하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미친 전월세'를 잡기 위한 공급 대책이나 가격 안정책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통령 공약사업인 행복주택 공급 물량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였고, 그마저도 순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실패하자 대신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부터 출시키로 했으나, 급등하는 전세금을 빚으로 채워 넣으라는 식은 여전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절박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집값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해 집을 사라는 건 자칫 정부에 의한 '폭탄 돌리기'가 되기 십상이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 조치 없이 주택 구입만 종용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와 별개로,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