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출범시킨 뒤 한국과의 핫라인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도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NSC와 미국 및 영국 NSC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미국ㆍ영국 NSC 사무국 수장들과 함께 정례 협의를 개최하는 등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인도, 호주, 러시아 등과도 핫라인 개설을 협의할 계획이다. 초대 사무국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내각관방참여(전 외무차관)가 취임한 뒤 해당 국가를 방문해 핫라인 설치 문제를 직접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SC는 또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를 첫 번째 현안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 중의원에서, 27일 참의원에서 관련 법안이 각각 통과함에 따라 본격 출범하는 일본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 관리 및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이다. 의장은 총리가 맡으며 관방장관, 외무장관, 방위장관으로 구성되는 상설협의체인 4인 각료회의가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교도통신은 4인 각료회의가 2주에 한번 꼴로 소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총리실 내각 관방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보국이 NSC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외교, 안보, 테러, 치안 등의 정보를 모아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부처간 조율 및 정책 입안 기능도 담당한다.
초대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NSC가 출범하면서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집중될 총리 관저의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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