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각국 공공부문의 청렴도 평가결과다.
3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CPI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전체 조사대상 177개국 중 4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2012년 45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내려앉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인 27위로 3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CPI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한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은 나라라는 뜻이다.
올해 1위는 91점을 받은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핀란드ㆍ스웨덴(공동 3위), 노르웨이ㆍ싱가포르(공동 5위), 스위스(7위), 네덜란드(8위), 호주ㆍ캐나다(공동 9위)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1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9위, 80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2011년 평가 대상국에 포함된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함께 8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175위)를 기록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한국 CPI의 연이은 하락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 부패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원전 비리, 4대강 사업의 부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비리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된 반(反)부패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 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 강화 ▲정부·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 복원 등을 촉구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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