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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4일] '김진태 검찰' 첫 시험대 '채동욱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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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4일] '김진태 검찰' 첫 시험대 '채동욱 의혹' 수사

입력
2013.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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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 서초구청 조모 국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혼외 아들 의혹을 받는 채모 군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줬다”며 “조 행정관과 총 4통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조 국장이 밝힌 문자 내용은 ‘신원정보를 확인해줘 고맙다’ ‘나중에 밥을 한 번 먹자’는 등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틀 전 조 행정관 연루 의혹이 보도되었을 때는 “본인이 강력히 부인한다”고 했으나 문자가 공개되자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당장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도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거나 의혹을 덮어버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 행정관이 채 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날이다.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는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며 채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고분고분하지 않은 채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임명 전부터 혼외 아들 의혹을 알고 있었으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나온 걸 보면 이러한 의혹은 한층 커진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행정관에게 신원정보 조회를 지시한 배후는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이 정보가 흘러나와 언론 보도로 이어졌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2일 취임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핵심 수사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줄줄이 배제됐고, 검찰조직은 혼란과 불신의 늪에 빠졌다. 검찰은 오직 사실과 증거에 의지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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