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ㆍ1, 8ㆍ2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발표, 복잡한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체계 정책 모기지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 늘려, 희망임대주택리츠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 1,000호 구입하고 면적제한 85㎡ 이하 없애, 전문가 “공유형 모기지로 내년 거래절벽 완화될 것”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안으로 호응이 높았던 ‘공유형 모기지’가 1만5,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복잡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규모를 대폭 늘려 서민의 주택구입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ㆍ1, 8ㆍ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이다. 예산 2조원으로 1만5,000가구를 선착순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과 금리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물량 확대로 인한 주택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손실까지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3,000가구로 제한한다. 정부가 공유형 모기지를 과감히 확대한 데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효과가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범사업 대출약정자 2,276명 중 1,206명을 조사한 결과 전세 거주자는 78.1%였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대출대상자 710명이 최종 대출계약에 실패한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나왔다. 집주인의 매물 회수 뒤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대 매물을 30일 이내에 구해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리와 지원 조건이 복잡해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주택구입자금 지원 체계를 내년부터 정책 모기지로 통일한다. 현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연 2.8~3.6%),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2.6~3.4%),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3.3~4.05%)으로 나뉘어 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를 대상으로 연 2.8~3.6%(생애최초 0.2% 인하) 금리로 빌려준다. 정책 모기지는 내년 11조원을 지원하고 시장 침체가 완화되면 연간 5조~6조원선을 유지한다.
하우스푸어 주택을 구입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내년에도 1,000가구를 매입한다. 면적제한 기준인 전용 85㎡ 이하를 없애 중대형주택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된다.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 법률의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를 최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보완책을 내 놓았지만 공유형 모기지 외에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내다 봤다. 대신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과 신규ㆍ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 간 면제의 연말 종료에 따라 우려됐던 내년 초 ‘거래절벽’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유형 모기지 규모가 월 주택거래량(5만 건)의 3분의 1에 육박해 중소형을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