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가 잠재성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등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 50년간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성장해 왔으나 근년 들어 지식기반과 창조도시로 나아가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쉽게 충격 받는 유약한 체질로 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황인용)는 3일 롯데호텔울산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울산경제 잠재성장력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놓고 다양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종덕 울산본부 기획조사팀장은 ‘울산경제 잠재성장력 하락 원인 및 시사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울산대 조재호 교수(경제학)와 공동연구로 산출한 지역경제 잠재성장력 수준을 처음 공개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울산경제의 잠재생산력은 1998년 33조원에서 2011년 48조원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3~4%대에서 이후 1~2%대로 하락했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 다시 4~5%대로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엔 실제성장률보다 낮은 2%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이런 잠재성장력 하락 원인을 자본부문에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ICT산업 등 첨단산업 투자 미흡,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자본 유출과 건설 투자 부진을 꼽았다.
또 노동부문에선 신규 노동인구 진입이 점차 줄어들고 청장년층 비중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노동투입량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부문에선 연구개발 투자 미흡과 제조업-서비스업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 팀장은 “울산경제가 저성장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인지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근본적인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한 때”라면서 “아울러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과 노동인력 유입 확대 및 노동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부진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및 제도 등에 원인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 모색도 주문했다.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하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도 거래중심의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울산은 제조업 생산을 위한 총 중간투입액 중 사업서비스 투입비중이 6.3%인데 이 중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노동인력 유입 확대 및 노동효율성 증대와 관련,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실업률 감소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흡수와 여성 노동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등 신성장 동력 육성방안 수립 시 전문인력 유입 촉진과 더불어 여성인력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인력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덕 팀장은 “일본은 1975년 15%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오일쇼크 이후 1990년대엔 0.5%대로 하락했고, 이후 ‘잃어버린 20년’의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며 “일본의 정책담당자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기 직전 재정 투입, 세금 감면 등 단편적 대책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 구조개혁을 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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