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새해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2003년 이후 11년째 지각처리가 불가피해 졌다. 더구나 올해는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 겨우 통과됐던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파행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ㆍ졸속심의에 '준예산' 등장하나
예산안의 예결위 상정 지연은 부실ㆍ졸속심사로 이어진다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다 예산심사가 전반적으로 파행을 반복했던 2009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벌이던 당시 예산안은 12월7일에야 예결위에 회부됐고 시간에 ？긴 나머지 예산안 계수 소위마저 건너뛴 채 여야 간사간 물밑 합의로 예산안은 12월31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는 대선이 겹치면서 예산심사가 지연됐고 소위의 위임을 받은 여야 간사단이 서울 시내 호텔을 전전하며 계수조정 작업을 벌인 끝에 새해 첫날 새벽에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의 단독 상정으로 2일 심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일단 파행심의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예산심의에 응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관련 예산 및 부자 감세 철회 등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가 산적해 12월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러다 보니 정부 여당은 '준예산'편성으로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준예산이 편성되면, 노인정 난방비 등 서민ㆍ노인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자체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지방행정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국제 신인도가 크게 추락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심사 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꿔야
전문가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지각 예산'과 부실ㆍ졸속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해 예산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김용철 교수는 "예결위를 상시 운영하면 정치 현안과 상관없이 여야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며 "특히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는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를 6월로 당기고,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만 집중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함께 다룸으로써 9월부터 시작되는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만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진적인 정치 문화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여당은 다수의 힘을 남발하는 독단적 강행을 경계해야 하고 야당도 근거 없는 '떼법'으로 민생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법정 기일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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