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자국 항공사에 비행 계획을 중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자국 항공사들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는 비행 계획을 미리 내라고 요구한 중국의 방침에 따르라고 권고했다. 국무부는 안전을 이유로 이같이 권고하고도 “이 방침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일본항공(JAL) 등 자국 항공사들에 사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가 일어난 뒤 내내 강경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미국이 엇박자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일본 국토교통장관은 “(미국 정부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중”이라며 “각국과 협력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달라질 것은 없다”며 비행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朝日)신문은 1일 ‘자고 있는데 귀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표현으로 일본 정부의 난처한 상황을 전했다. 신문은 “민간 항공기의 안전성을 우선시했다고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기 대응이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과 미국이 발 맞추기 어려워졌고 오바마 정부의 대응이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미국의 중국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가 미국의 비행계획 제출 소식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관계자는 “일본은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갔는데 (누군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상황”이라고 난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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