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열고 목동ㆍ잠실 등 5곳 지구지정안 심의, 사전협의 충분치 않아 주민 반발 무마 쉽지 않을 듯, 전문가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해야”
정부가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이 5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는 서울 목동 등 5곳의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진지한 대화도 없이 정부가 사업을 밀어붙인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 잠실 송파(탄천) 공릉 안산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5월 후보지 발표 이후 6개월여 만으로 정부가 지지부진한 행복주택 사업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5월 행복주택 1만 가구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하면서 7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목동과 잠실 안산 등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자 8월 말 반대가 덜한 오류ㆍ가좌지구 2곳만 지구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지정을 미뤄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및 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며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학교 과밀과 교통 문제 해소 등은 지구계획 결정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주택 지구지정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교통혼잡 문제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목동 주민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진정한 대화를 나누자며 3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5일 지구지정을 한다니 이미 결론을 내놓고 협의하는 모습만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의 목동지구 방문은 성사가 불투명해 보인다. 주민들이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던 부지에 행복주택 200호가 들어서는 노원지구 등 나머지 4곳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지구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그 동안 주민 반대가 심했고,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기로 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통확충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병행해 행복주택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정부담이 추가되더라도 도서관과 공원 등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행복주택 이웃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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