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입장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Trans Pacific Partnership)은 들어가도 문제, 안 들어가도 문제였다. 그만큼 TPP방정식은 해법 찾기가 힘들었고 여태껏 질질 끌었던 것인데, 결국 '어차피 문제라면 빨리 들어가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
TPP는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이 모태이지만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2010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 캐나다가 협상에 합류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려왔다. 지금은 완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판세인데, 지난 7월부터 일본이 참여하면서 협상참여국은 12개국으로 늘어났다. 협상타결 목표시점은 연말까지로, 막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P가 정식 출범하면 인구 7억8,000만명, 경제규모(GDP) 26조6,000억달러, 무역규모 10조2,000달러가 된다. 전 세계 GDP의 약 38%를 점유하는 초특급 경제블록이다. 인구로 보면 중국이 주도하고 인도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33억9,000만명으로 가장 크지만, 경제규모는 단연 TPP가 압도적이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이유는 명료하다. 어떻게 이런 큰 경제블록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TPP 참여 시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 GDP는 2.5~2.6%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TPP 출범은 아태 지역에 새로운 통상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오랫동안 저울질하던 일본이 올 여름부터 참여를 공식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참여결정에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 내에선 일본의 참여발표 이후 '이러다가 우리나라만 TPP 물결에서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초조감과 우려감이 커졌는데,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도 "일본이 협상에 참여한 것도 상당한 고려요인이었다"고 시인했다.
문제는 참여로 인해 겪어야 할 진통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농축수산물 개방압력으로 인한 농민피해와 반발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미 거센 반대운동을 공식화했고, 대표적 통상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조차 "미국이 TPP 가입조건으로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쌀 관세화 이후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TPP 참여국엔 미국 외에도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유독 많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TPP참여가 결국은 한일 FTA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편다. 실제로 TPP참여 12개국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뿐이다. 이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3개국은 협상진행 중이어서, TPP를 통해 FTA체결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대국은 일본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워낙 산업적 경합관계가 많아, 과연 일본과의 FTA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국내적으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큰 부담스럽다. 미국이 TPP를 주도하는 건 누가 봐도 '중국견제용'이 뻔한데, 우리나라의 TPP 합류를 중국이 달갑게 여길 리 만무하다. 우 실장은 "정부 입장에선 (TPP보다) 한중 FTA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지만, TPP협상만큼이나 중국설득에도 힘이 들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