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등 일본의 지식인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아베 총리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의 수법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모임'은 중의원이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의 주도로 26일 통과시킨 특정비밀보호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성명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 인권과 평화주의를 위협한다"며 "학문과 양식의 이름으로 비밀국가, 군사국가로 가는 길을 여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무조건 법안을 성립시키고 보자는 여당의 태도는 사상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빼앗고 전쟁을 일으킨 과거 군국주의 정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모임에는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益川敏英) 나고야대 소립자우주기원연구기구장, 200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시라카와 히데키(白川英樹) 쓰쿠바대 명예교수 등 31명이 참여했다. 헌법 전문가인 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 도쿄대 명예교수와 가토 요코(加藤陽子) 도쿄대 교수도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 국적의 재일 정치학자인 강상중 쇼가쿠인대 교수도 동참했다. 모임 결성을 알린 지 이틀 만에 300여명이 지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모임을 주도한 구리하라 아키라(栗原彬) 릿쿄대 교수는 "모든 정보를 통제한 나치 독일의 전권위임법에 필적한다"고 비난했으며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도쿄대 교수는 "비밀보호라는 명목은 기만이며 본질은 국가비밀은폐"라면서 "국민 주권을 근본부터 빼앗는 것으로 해석개헌(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과 결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학자들이 정치 문제로 연구회를 발족한 것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집권하던 1959년 이후 처음이다. 기시 전 총리가 당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몰두하자 이에 반발한 학자들이 헌법문제연구회를 결성, 18년간 헌법 개정 반대운동을 한 적이 있다.
집권 자민당은 국가 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2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참의원 심의를 거쳐 내달 6일 법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의 지식인, 야당, 언론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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