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망쳐버린 방송이 사경에 빠졌는데도 응급 조치를 외면한 무책임의 극치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29일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던 국회 공정성특별위원회가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낸 것을 두고 이렇게 비판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27~29일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자 28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특위는 결국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과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보도·제작·편성책임자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제 도입 등 핵심 의제는 쏙 뺀 채 ▦KBS·EBS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등의 회의 투명성 제고 ▦방송사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넘길 예정이지만 합의를 볼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지난 9월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할 시점에 뾰족한 결론이 없어 두 달을 더 연장했지만 헛수고였다. 그간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특별 의결 정족수 제도' 즉 '특별 다수제'를 이사 증원 및 여야 추천 몫의 조정과 함께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 다수제는 KBS나 EBS의 사장 선임 시 이사회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기준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KBS 이사회는 여·야당측 이사가 7대 3으로 구성됐고, 방문진 이사회는 여·야당측이 6대 3이어서 태생적으로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특위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여당측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여야 동수로 추천한 자문단조차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특별 다수제' 도입을 주문했지만 명분 없이 새누리당이 외면했다"며 "공정 방송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기대한 언론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결의문에 '해직 언론인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방송공정성특위가 국회 차원의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에 앞장설 것이며, 정부 당국과 관련 단체, 방송사 노사 양측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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