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먼 1년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에 세금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부터 1년 이상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 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실시해 온 시간제 창출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1년 계약직으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기업에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라고 하면 부담을 많이 느낀다"며 "기업이 1년간 시간제를 활용해보고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므로 1년 계약직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당초 발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1년만 활용한 후 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높고, 무엇보다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1년 이상 계약직이면 양질'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정규직 시간제를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취지에도 반하는데다 고용을 악화시키는 일자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양질'의 핵심 2가지는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고용이 안정돼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결국 노동계의 우려대로 비정규직만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고용부 기획재정부 등이 주최한 10대 기업 시간제 1만명 채용박람회 일자리 역시 60%가 2년 계약직이었다. 삼성이 채용하는 6,000명이 이에 해당한다. 더구나 나머지 4,000여개 일자리는 계약직인지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일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김경협 민주당 의원실이 직접 채용상담을 받아 본 결과 GS엠비즈는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단기 계약직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1만개라는 숫자에만 매달렸을 뿐 정작 중요한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에 대해 "근로조건을 모두 파악해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규식 본부장은 "시간제 신규채용이 아닌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 방식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시간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