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향후 남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해 정국 대치 상황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새누리당은 최근 출소한 정두언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154명과 무소속 의원 5명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127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6석의 통합진보당, 5석의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개의 30분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전제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하려 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전례가 없다"며 거부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날치기 처리를 중단하라""유신국회로의 회귀"라고 반발했지만 강 의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 처리를 진행시켰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가 없는 만큼 사실상의 직권상정"이라고 반발했지만 새누리당은 "특위에서 정상적 표결 처리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온 만큼 정상적인 의사진행 절차"라고 맞섰다.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강 의장은 감사원장 공백으로 인한 국정 차질 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전격 상정,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함에 따라 예산안 심사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으로 표결은 원천 무효"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황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카드'를 제출하는 방안을, 강 의장에 대해서는 표결 강행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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