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정황이 포착된 서울 서초구청 조모 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국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지인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행정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다음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하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6개월간 근무했다. 국정원이나 원 전 원장의 개입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 시점이 6월 중순이라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시기는 채 전 총장과 법무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무렵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자료 협조 문제를 놓고 국정원과 잦은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국정원이 채 전 총장의 사생활을 몰래 캐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이 들만하다.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시민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의 신상정보를 파헤치고 유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검찰은 개인정보 조회, 유출 과정에 누가 관여했고 국가기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수사 범위를 가족부에만 한정하지 말고 채군의 출입국 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까지 확대해야 한다. 채 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 청와대 관계자가 서초구청에 찾아와 가족부 확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위를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국정원이 관련된 문제다. 배후를 투명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현 정권에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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