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이 10년 만에 타결되었다. 이란이 6개월 동안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서방이 그 대가로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란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핵 협상이다. 이란 핵협상 타결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금의 동북아 정세로 미루어 낙관하기는 어렵다. 동북아 역학구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노골화되고 있는 군사대국화 정책은 최근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일본판 NSC)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정보 전문기관(일본판 CIA)의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외교안보 사령탑이 될 NSC를 지원하는 대외정보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엊그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중의원 통과를 강행했다. 중국도 지난 12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이 18기 3중전회에서 국가안전위원회(중국판 NSC)의 설립을 결의했다. 일·중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23일 이어도와 센가쿠열도(다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일·중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미·중간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기대는 있었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다. 6자회담 재개에 자신을 보였던 중국도 지금은 조용하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 한국, 일본을 순방했다. 그의 순방은 금년 내 6자회담 재개 노력은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을 통해 제시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대해 지난 주 서울을 방문한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6자회담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의 핵협상은 10년 만에 타결되었으나 이 보다 10년이나 더 오래 된 북한의 핵협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회담 자체의 흐름에서 보면 회담의 전제조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은 이를 회담에서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의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동북아 정세 변화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이 국익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미ㆍ일의 국익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6자회담의 진전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이란 핵협상은 핵과 경제의 교환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ㆍ19 공동성명'은 핵과 경제와 안보의 교환이라는 보다 진전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ㆍ중의 협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우경화 정책이 몰고 온 파장으로 인하여 미완성에 그치고 말았다. 미ㆍ중은 신형대국관계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 갈등은 봉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일ㆍ중관계의 긴장은 퇴로가 없는 채 계속 고조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지원적 성격이 강했던 미ㆍ일동맹이 이제 한미동맹을 추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도 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9ㆍ19 공동성명'과 이후 북미합의 이행을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하나 북한이 베이징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길을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현정세 하에서 베이징 이니시어티브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서울 이니시어티브를 준비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통일부가 이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봉조 극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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