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기업활동 하기에 가장 좋은 행정 시스템을 갖춘 지자체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 대전, 광주, 제주는 지자체장의 기업애로 해소 의지가 부족하거나 행정시스템이 미흡해 기업활동에 애로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과 함께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 규제 활동을 풀어도 일선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로도 규제개혁 효과가 반감되자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 7~9월 진행됐다.
조사는 ▦행정행태 및 관행 ▦행정시스템 ▦행정관료 등 3개 부문으로 이뤄졌으며, 부문별 평가를 토대로 한 지자체별 종합평가에서 경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은 행정관료와 행정시스템 부문에서 16개 지자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행정행태 및 관행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세 부문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는 ‘행정관료’와 ‘행정행태 및 관행’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행정시스템’ 부문에서도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충북, 대구, 충남, 경남, 서울, 인천, 강원, 부산은 보통으로 분류됐고 울산, 대전, 광주, 제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부문별 기업들의 불만을 보면, ‘행정행태 및 관행’에 대한 평가에서 기업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ㆍ감독’(33.3%) 순이었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 ‘업무창고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관료’ 중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미흡’(40.2%)에 불만이 많았다. 또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와 함께 공무원의 태도가 지역간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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