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제윤 위원장 취임 8개월 만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 25위권 밖으로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15위권 안쪽으로 끌어 올리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대까지 높인다는 청사진이다. 화두는 경쟁과 규제완화다. 그 동안 비경쟁 환경에서 안이하게 이자와 수수료 수익에만 의존해왔던 은행과 증권사 등에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체력을 키우겠다는 '담금질 요법'이지만, 관건은 실천이다.
어제 발표된 로드맵 중 구체적 방안이 나온 건 은행 경쟁 및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책 등 일부에 국한됐다.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나 '100세 시대' 신금융 수요창출 방안 등은 내달부터 잇달아 구체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에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해선 우선 2016년까지 '계좌이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타행으로 옮기면 관련 공과금이체나 급여이체까지 함께 옮겨지는 시스템이어서 은행 간 본격적인 고객확보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업계 M&A 촉진책은 구체적 방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근책으론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 향후 사모펀드 운용업 겸업을 허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부실 증권사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서는 적기 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국내 은행의 해외은행지주회사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은 기본방침만 나왔다.
신 위원장은 "경쟁의 압력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적으로)움직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획기적 확충 방안이나 상업투자은행(CIB) 허용 문제 등은 사회적 논란 때문에 검토조차 못했다. 경쟁에 자신 없는 은행 등에선 벌써부터 '알맹이 없는 규제책'이라는 비난을 내놓고 있다. 금융 경쟁력 강화 논의의 현실적 한계와 업계 저항 등을 감안할 때 단번에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보다는 사안별 개선안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뚝심이 요구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