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정부 고용정책의 핵심 키워드다. 정규직을 마냥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단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근로시간단축 정도뿐이다. 26일 열린 채용박람회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에서도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읽을 수 있다.
일단 이런 일자리가 고령화 시대에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린 조기퇴직자, 육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하고 싶은 구직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드라이브는 일자리 정책의 본말을 전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고용주체인 기업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노동계는 이 정책이 결국 일자리의 질만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채용박람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질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고용악화 정책”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여성과 청년들을 ‘저임금 알바 일자리’로 판명난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창출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일반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 현재 ▦92.3%가 고용기간 1년 미만의 임시일용직이고 ▦10명 중 8명 이상(84.6%)이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몰려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10%대에 불과하며 ▦월 평균임금은 61만원, 시간당 임금은 7,117원으로 정규직 대비 46.6%에 불과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일자리로 지목되어 있다. 물론 정부는 이런 통상적인 파트타이머 아닌 ‘최저임금, 4대 보험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정규직 같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대기업을 빼면 결국 종래의 ‘알바성 파트타이머’만 양산하고 말 것이란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지난 5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조차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 비정규직만 양산하려는 정부정책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시간제에 반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최근 “시간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 당정에서 처음부터 너무 좋은 일자리로 출발시키려 한다. 나중에 현장에서 괴리감이 생긴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가 너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도 난감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무작정 숫자를 늘릴 경우 ‘끼어 맞추기’식 채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담당자는 “기업의 채용여력은 한계가 있는데 정부 요구대로 정규직도 늘리고 시간선택제일자리도 늘릴 수는 없다”며 “정규직 한자리를 줄이고 시간제 두 자리를 만드는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장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유연성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구직자들의 재교육비용이 신입사원 채용에 드는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