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26일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이어도 해역 상공을 반드시 카디즈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이어도 관할 수역을 우리가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항공식별구역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교안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된 데 대해)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어도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용하고 활용하거나 탐사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어도 자체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곳으로, 그것에 대해 (이번 일이) 전혀 영향을 실제로 미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우리 국민들도 그것(이어도)은 영토나 영해 개념이 아니고 암초인데 우리의 해상경계획정을 한·중 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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