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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교 무상급식 내년 전면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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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교 무상급식 내년 전면실시 제동

입력
2013.1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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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고교 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렸다.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이광준 강원도 시장군수연합회장(춘천시장)은 26일 오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비공개 모임을 가졌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1,338억8,100만원이다. 이날 도와 도교육청은 인건비(542억5,100만원)을 포함한 813억2,500만원을 교육청이, 도와 시군은 262억7,800만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장군수협의회는 고교 무상급식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군 마다 재정여건이 말이 아닌데 매년 650억 원씩 빚을 내 무상급식을 확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시군이 20%를 부담키로 잠정 합의한 초중학교 급식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근 강원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까지 춘천시와 강릉ㆍ속초시, 양구군이 고교 무상급식에 불참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강원도와 예산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며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는 관련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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