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 방안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기능 강화부터 임직원 과잉복지 시정을 위한 임단협 개정에 이르기까지 방안 하나하나가 개혁 아닌 게 없을 정도다. "반드시 방만경영과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구현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공기관장 인사의 대원칙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 모든 시도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각론을 보면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공공기관 개혁안 중 가장 강력하다. 당장 '공공기관 운영법'을 고쳐 공운위가 공공기관 부채 및 방만경영에 관해 해당 기관과 감독부처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처럼 공공기관 경영에 간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공운위의 책임감을 크게 높일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 별로 정부사업, 요금조정, 방만경영 등 3개 항목으로 분류해 공개하는 방안도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무책임 경영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광범위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295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잉복지, 급여 및 보너스 잔치를 바로잡는 조치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관련 임단협 개정, 과잉복지에 대한 예산지급 중단, 고용세습 폐지 등을 담은 경영지침을 공운위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엔 임직원 급여 삭감은 물론, 기관장 해임 같은 징벌책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실과 비리의 뿌리는 정권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논공행상으로 한 자리 차지한 기관장이야말로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의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한국도로공사나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꿰차고 앉는 일이 앞으로 100여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되풀이 된다면 대통령의 의지는 무색해지고 개혁은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 수긍할 만한 균형 있는 인사 원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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