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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7일] 국무총리 국회 답변 지나치게 소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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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7일] 국무총리 국회 답변 지나치게 소심했다

입력
2013.11.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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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보여준 답변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전 국민이 주시하는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소신 없는 답변으로 상황을 피해가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 총리는 이날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조선에 대해 일제의 진출이 적합한가, 일제의 침탈이 적합한가" 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질문에 "용어의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또 "일제강점기 때 쌀 수출이 맞느냐, 쌀 수탈이 맞느냐", "강화도조약이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체결됐다는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교육부가 검토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이 뽑은 총리냐"라고 고함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결국 오후에 정 총리의 유감 표명으로 국회는 간신히 다시 열렸다. 야권은 '식민사관으로 무장한 친일 총리'라고 비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뜩이나 경색돼 있는 여야 대치 국회에 총리까지 가세하는 모양이 돼 버렸다.

정 총리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를 리도 없거니와, 과거 행적을 따져 봐도 식민사관에 심취한 친일파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진다. 또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총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몸조심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대립한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나 주장을 묻는 것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총리 입장에서는 노련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정치적 사안도 아닌 역사적 사실을 묻는 것이었는데도 정 총리는 답변을 피해가기만 했다. 현 정부가 강조해온 책임총리제가 현재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고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총리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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