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고 직원을 징계했을 때 #인권위가 창피해'(아이디 공현)
'마포구청의 계속된 성소수자 차별 행태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인권위가 창피해'(아이디 강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2주년을 맞은 25일 트위터에는 '#인권위가 창피해'라는 태그를 단 트윗글이 쏟아졌다. 생일이니 덕담이 오갈 법도 하지만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행보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8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벌인 온라인 시위 풍경이다.
시위를 기획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출범 12주년이 됐지만 독립된 조직으로서 국민에 울림을 주기는커녕 알아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면서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시위는 인권위가 부끄러웠던 때를 언급한 트윗글을 쓰고 네티즌이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2시간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승현'이란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인권위가 인권 에세이·논문을 시상할 때 현병철 위원장의 행보에 실망한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한 것이 최고로 창피한 순간"이라고 썼다. 2010년 12월 인권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자로 뽑힌 한 여고생이 "현 위원장의 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상을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인권영상 공모전, 대한민국 인권상의 수상 거부가 잇따랐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아이디 '아수나로'는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일제고사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정책권고를 검토한다고 말하고 꾸물거리는 동안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일제고사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며 "국내 인권 현안에 국제기구보다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명숙 활동가는 "시위에서 강정마을이나 밀양송전탑 등 굵직한 인권 현안에 대한 비판을 예상했었는데 교육, 성소수자 문제 등 오래 전부터 제기된 일상적 인권 이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시민들이 그만큼 인권 이슈에 민감하며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인권위의 위상 추락이 독립성과 투명성이 상실된 인권위의 조직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인권위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공동행동 측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는 인권위원장 임명과 해면, 조직, 예산 및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권위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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