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에 필요한 지방비에 비해 실제 확보된 예산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들의 반발은 물론 공약 사업의 파행 운영도 예상된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교육공약 관련 재정소요액'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내년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지방비는 5,762억원인 반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0% 수준인 2,30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459억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762억원은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3,209억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200억원, 초ㆍ중등 진로교육 지원 428억원, 학생보호 인력 확대 배치 1,342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576억원, 학생안전지역 지정 7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빚을 내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 등 파행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율 인상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성삼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부족분은 지자체나 시ㆍ도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 긴축재정을 통한 사업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래도 미흡하다면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교부율 상향조정이나 공약사업의 국비 추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지방교육재정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묻지마 공약'을 남발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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