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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5일] 국민은행의 부실 내부 통제, 철저히 책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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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5일] 국민은행의 부실 내부 통제, 철저히 책임 가려야

입력
2013.1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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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잇따른 비리 사건과 내부통제 부실은 국내 1위 은행이라는 명성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일본 도쿄지점의 1,700억 원대 부당 대출사건이 터진 데 이어 본점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특별검사에서는 도쿄지점의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포착돼 정ㆍ관계 로비사건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다. 여기에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 등을 시장에 내다파는 조직적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는 국민은행이 맞은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부 통제기능의 허점과 조직 전체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의 경고음은 다른 곳에서도 들린다. 국민은행이 2대주주인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은 최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1개월의 외환영업 업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행장이나 이사회에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2010년 4,000여억원에 달하는 BCC 지분인수 손실로 대규모 징계까지 당하고서도 이리 소홀히 대응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은폐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더욱이 담보대출 부당이자 환급액을 허위로 보고해 금융당국에서 경고까지 받았다.

일각에서는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체제가 막을 내린 뒤 신임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경영진과 실무진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그 동안 묵혀두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내부통제의 부실과 만연한 도덕 불감증에 비추어 이런 안이한 인식에 기댈 게 아니다.

일련의 비리와 부실대응의 여파가 다른 은행과 금융권 전체로 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무성한 만큼 금융당국이 조속한 특별검사로 금융불신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국민은행에서 100억 원짜리 위조수표 사건이 터진 직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철저한 현장검사로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내부통제 소홀의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그 동안의 사건이 구 체제의 책임인지 여부도 한결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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