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과 'P5+1(안전보장이사회 5개국+독일)'의 협상이 24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중단을 놓고 2003년 미국 등과 협상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이란이 6개월 동안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서방이 그 대가로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합의는 이란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BBC방송은 이란이 ▦농도 5% 이상의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의 증설 중단 ▦신형 원심분리기 사용 중단 ▦기존 농도 20% 농축우라늄 비축분 제거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아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나탄즈ㆍ포르도 핵시설 상시 감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P5+1은 합의 이행기간인 6개월 동안 이란에 ▦추가 제재 중단 ▦귀금속ㆍ자동차ㆍ석유화학제품 수출 허용 ▦원유 판매대금 동결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란은 제재 완화로 향후 6개월 동안 60억~70억달러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6개월 동안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란과 6개국 모두가 승리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새 지평이 열렸다"며 "이란 국민이 온건 노선을 지지했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 제재 강화를 주장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제재는 풀어준 나쁜 거래"라고 비난했다.
이번 합의로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30년 넘게 대립해온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ㆍ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구축한 반 이란 동맹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중동 정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동 최대 현안이던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본격 개입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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