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서방국들이 이란 핵 문제의 기념비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이 10년 간 공전했던 이란 핵 협상을 24일 타결 짓자 뉴욕타임스가 내놓은 논평이다. 이란과 'P5+1'은 마지막 협상에서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을 둘러싼 이견을 보였지만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외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란 핵 쟁점과 관련한 합의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5% 이내로 제한해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이를 달리 보면 5% 이내 농축을 허용한 것이어서 이란이 주장해 온 평화 목적의 핵 개발을 제한적으로 풀어준 셈이 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P5+1 측은 이란의 농축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란은 해당 권리와 기술이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안에서는 또 이란이 보유한 20% 농축 우라늄을 중화,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핵무기 제조에는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지만 20% 농축 우라늄으로도 수개월 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이란은 이와 함께 원심분리기를 증설하지 않고 이란 중부 아라크에 건설하려던 중수로 건설도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이란이 보유한 1만9,000개의 원심분리기 폐기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란은 반대 급부로 경제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이란 정부는 42억달러의 해외 동결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됐고 귀금속과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재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간 60억~70억달러 상당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사반 중동정책센터 연구원인 수전 맬러니는 "미국과 이란이 1979년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후 처음 합의에 성공했다"며 "6개월 전만 해도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란이 5% 이내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데다 6개월 한시 조치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일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향후 6개월 동안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철회하고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전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지어 직전 협상에서 제동을 걸었던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유발 슈타이니츠 이스라엘 외무ㆍ전략ㆍ정보부 장관은 "이란의 속임수와 자기기만을 토대로 이뤄진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번 협상 타결이 중동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은 미국과 이스라엘ㆍ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 관계에 의구심을 가져 올 공산이 크며 이럴 경우 중동의 전통적 동맹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외신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공격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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