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김정은 체제 2년을 앞두고 22일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014년 북한, 전망과 전략 :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한국측은 남북관계를 주축으로 대화를 통한 점진적 해결방식을 강조한 반면, 미국측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전제로 한 국제공조를 강조해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남북대화가 그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남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핵 문제도 남북대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전체 6자회담으로 확대돼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것도 남북 평화협정을 기본으로 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도 "박근혜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지원협력의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의 형식과 협력의 내용만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한 사전조치로서의 남북대화 재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달리 미국측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유엔결의안을 준수한다거나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6자회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국제법과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저항을 포기할 때까지 주변국들이 협력해 보복조치를 해제하기보다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소심한 대북대응은 언젠가 주변국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1일 신의주 경제특구와 전국 13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부분적인 시장 경제체제 도입이 북한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신호이지만 그런 변화가 북한이 개혁개방 나아가 비핵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고, 유 회장은 "김정은 중심의 독재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한 생존 투쟁의 변화가 없는 한 경제개발구 지정은 의미있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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