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로 일괄 처리하려던 여야 협상이 22일 결렬됐다. 여야는 다음주 협상을 재개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 차가 커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이 제출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황찬현-황교안 일괄 표결 카드'에 공감대를 이루고 물밑조율에 나섰지만 셈법이 달랐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감사원장 공석의 장기화를 마냥 두고 볼 수 없는데다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해임건의안은 부결시킬 수 있기에 사실상 '잃을 게 없는 장사'였다. 민주당 역시 정부 인사에 발목 잡는다는 정치적 부담을 털어버리는 한편 해임건의안이 상정도 못한 채 폐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여야 공히 꽉 막힌 대치 정국의 한 축을 풀어보자는 나름의 절충안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순서였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의 중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새누리당은 선(先) 임명동의안 처리를,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로 첫 번째 투표에만 임하고 두 번째 투표에는 상대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이른바 '먹튀'를 우려한 결과였다.
하지만 협상 결렬은 진작부터 예견됐다는 평가다. 양당 내부에 지도부의 일괄 표결 전략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그냥 놔두면 폐기되는 해임안을 왜 올리냐(이철우 의원)" 는 등 황 장관이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에선 애당초 황교안 장관 해임건의안을 낸 것 자체가 자충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중진의원은 "감사원장 임명안을 자꾸 다른 거랑 연계시키는 거 자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잘못이 있는 감사원장 후보자가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격"이라며 "지도부 전략이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꼬집었다.
일단 여야는 다음주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양당 공히 새로운 카드 없이 기존의 전략을 재탕할 가능성이 높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인사 문제에 흥정은 있을 수 없다. 더 내놓을 게 없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며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이후 단독처리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이 아니라 자동 폐기된 것이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다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정국을 풀기는커녕 꼬이게만 하고 있다. 지도부가 좀 더 통 크게 접근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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