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또다시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이달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9월보다 0.6%포인트 올린 것을 비롯해 대부분 시중은행이 0.2%포인트 내외로 신용대출금리를 올렸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저성장ㆍ저금리 기조와 기업 부실 등이 겹쳐 수익성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데 따른 자구책인 셈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은행 조달금리는 오히려 하락해 대출금리 인상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의 경우 3분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누적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1~3분기 누적 순이익만 봐도 올해는 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8,000억 원에 비해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데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은행권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보다 0.07%포인트 떨어진 1.81%까지 낮아져 2009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로서는 대출금리를 높이고 예금금리는 낮추는 고질적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에 들어간 것이다.
은행이 대출에 쓰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곧 조달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역시 오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9월 대비 코픽스(cofix)나 CD 금리는 각각 0.12%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했다. 오히려 대출금리를 낮춰야 맞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낮추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은행 외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0.43%포인트와 0.12%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는 줄줄이 낮춰 애꿎은 고객들만 족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은행업은 본질적으로 국가 면허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 이익인 예대마진을 보장 받는 만큼 공공의 이익에 호응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000조 원에 육박하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수익을 예대마진에 의존해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누리다 수익이 줄자 또 다시 고객 주머니만 쥐어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당국은 금리조정의 타당성을 엄히 조사해 적절히 조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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