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정책 폐기로 노동인력 경제성장률 하락

중국의 한자녀 정책 폐기가 노동인력의 유출과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녀가 2명 태어나면 부모나 조부모가 둘째 아이를 돌보느라 그만큼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며 “2명 출산이 향후 20년간 인구 문제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22일 전망했다.

시티그룹 경제학자인 나단 시츠와 로버트 소킨 연구원은 한자녀 정책 폐기에 따라 연 150만명이 추가 출생할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 향후 15년간 노동가능 인구 문제가 악화하고 20년간 성장률이 6.9%에 머물거나 아니면 그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츠 연구원은 “한 자녀 정책 폐기가 아이들이 성장한 20년 뒤에나 노동가능 인구 부족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인구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가능인구 비율은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츠 연구원 등은 노동인력 축소가 노동비용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은퇴자와 아이의 부양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출산 증가로 인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는 부정적 경제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며 “한자녀 정책 완화를 좀 더 넓게 살펴 보면 노동력이 증가하고 부양인구는 감소했던 1985~2005년에 기록했던 경제적 이득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