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조직인 '반부패부' 의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 안전행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반부패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1981년 4월 현판을 처음 단지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1961년 4월 발족한지 52년 만인 지난 4월 23일 문을 닫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부패부는 특별수사지휘과와 특별수사지원과로 구성되며 대검 중수부와 달리 직접 수사 기능이 없이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등 지휘ㆍ감독ㆍ지원의 역할만을 하게 된다.
특히 수사기획관 직제를 없애고 대신 특별수사지휘과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했다. 특별수사지휘과장은 수사기획관과 동일한 차장검사급이 맡게 될 전망이다. 특별수사지원과는 기존에 중부부에 있던 계좌추적 등 일선 검찰청을 지원하던 첨단범죄수사과 업무에 범죄수익 환수 역할까지 하도록 했다. 과거 중수부 정원이 60여명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반부패부 인력은 이보다는 조금 적은 50명 선에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반부패부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특별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중앙지검 특수1∼3부에선 20여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특수4부를 경찰 특별수사 지휘 전담부서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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