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22일 정부와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에 이어 계속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조세부담률과 부자감세 철회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빚을 얻어가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내 재정파탄을 피하기 어렵다"고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입을 확충할 것"이라며 부자감세 철회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세 등으로 조세부담률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그간 세금을 안내거나 덜 냈던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무소속 강동원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와는 다르다"며 "(4대강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서의 문제로 정책을 잘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다만 "정책이 실패했다고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4대강 사업 효과에 대한 정부의 검증 의지가 강하니 믿고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집중 추궁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은 정부를 든든한 '빽'으로 둬 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를 믿고 막대한 부채를 단기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갚아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CP 발행규모의 50%를 넘어서는 등 국가재정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서 재무관리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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