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동의없이 집단적 자위권 한반도서 운용 안해"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한반도에서 운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고위인사가 '상대국 동의 없이 군을 운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도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자위대를 동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인사는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이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전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만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미국도 우리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일간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