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스마트폰앱 시장 감시 강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중심 역할을 하는 신시장 분야는 경쟁의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 위원장은 혁신적인 시장 선점자가 이익을 독차지하고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경쟁배제적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혁신보다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유인이 커질 위험이 증대한다"고 감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운용돼 온 현행 불공정행위 판단기준을 온라인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거나 보완할 방침도 밝혔다.

UCC나 스마트폰 앱 등 신시장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온라인 시장이 대표적인 감시 대상으로 꼽혔다. 현재 UCC 시장은 유튜브가 석권하고 있고, 스마트폰 앱 시장은 애플과 구글이 양분하고 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정부 개입이 과도하면 혁신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