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전투기 60대 도입이 목적인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레이더망 회피) 전투기 F-35A 40대 구매로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윤희(해군 대장)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2일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차기 전투기 소요(所要)를 결정한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검증이 어려운 레이더 피탐지율(RCSㆍ레이더에 잡히는 크기) 수치를 작전요구성능(ROC)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F-35A만 충족할 수 있도록 내부무장창 등 스텔스 성능과 각종 전자 장비 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일 후보였던 미 보잉사의 F-15SE 도입 안건이 스텔스 성능 미비를 이유로 부결된 만큼 일단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구매 요구는 수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 선택 가능한 기종은 F-35A 하나여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며,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된다.
남은 문제는 구매 대수인데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8조3,000억원) 증액을 꺼리고 있어 애초 목표(60대)보다 적은 30~4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측이 제시한 F-35A의 최종 입찰가는 9조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 범위 내에선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나 방위력개선사업비를 공군과 함께 나눠 써야 하는 육군ㆍ해군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60대 중 일부를 나중에 분할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나 안 그래도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F-4나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체계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장기 소요로 예산만 반영돼 있는 KF-X 사업은 이번 합동참모회의에서 중기계획으로 전환하고 탐색개발 결과를 반영해 ROC와 전력화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라며 "국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KF-X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데 들어갈 예상 소요 비용은 6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FMS 방식의 F-35A 구매가 KF-X 개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F-X 사업 입찰 참가 업체에 절충교역(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에 기술 이전 등 반대 급부를 주는 무역 방식) 조건으로 KF-X 기술 이전을 요구했었지만 F-35A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대수마저 줄이면 미 측이 애초 약속한 기술 이전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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