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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2일] 검찰 스스로 찾아낸 121만 트위터 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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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2일] 검찰 스스로 찾아낸 121만 트위터 글의 의미

입력
2013.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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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121만 건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확인된 트위터 대선 개입 글의 20배가 넘는다.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행위"라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여당과 국정원은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73건의 인터넷 댓글이 나오자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미미한 규모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다 트위터상에서 5만여 건의 선거개입 글이 확인되자 "상당수는 국정원 직원 글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이번에도 "건수만 늘린 과장ㆍ부실수사"라고 피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수만, 수십만도 아니고 100만 건이 넘는 선거와 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것은 변명하거나 회피할 일이 아니다. 선거개입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공소 사실을 반박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이 국정원이 관리한 수백 개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자료를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해놓은 상태여서 이를 받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선거개입 글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또다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말고 참고자료로 내자는 의견을 내자 수사팀이 집단사표로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 직원 체포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수사팀장이 경질돼 외압 논란이 빚어진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있는 그대로 수사하겠다는 수사팀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압력은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행위다.

야당이 이진한 차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누차 강조했듯이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 특검 도입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 스스로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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