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댓글 120여만건을 추가로 기소함에 따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당초 밝혀낸 트워터 글 5만5,000여건의 20배에 달하는 대규모라는 점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가운데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일 서울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면서 특검 수용을 강력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3ㆍ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공소장 변경 방해 당사자로 지목하며 수사라인 배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이른바 '양특(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5만여건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볼 때 지난 대선에 실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120여만건의 흑색선전물을 선거 전에 뿌린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ㆍ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모두 121만22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21만건 중 지난해 대선 직전에 게시된 대선 관련 글은 64만7,443건으로 여당 후보의 지지율, 정책, 이미지 등을 홍보하거나 야당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56만2,785건은 19대 총선 등 다른 선거와 관련됐거나 정치개입에 해당하는 글이다. 검찰은 대선 관련 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정치개입 금지) 위반 혐의를, 나머지 글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들 게시글 중 상당수를 봇 프로그램(자동유포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실적을 평가받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쓰거나 언론 보도, 보수논객의 글 등을 직접 리트윗(퍼나르기)한 글은 2만6,550건이었지만,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글을 대량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한 만큼 문제의 121만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불법)유인물의 내용이 2만6,550가지였고 이를 복사해 뿌린 것이 총 121만장이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팔로워들의 리트윗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트위터의 전파성을 감안하면, 실제 이들 글의 영향력은 121만건 게시의 효과를 뛰어넘는다는 분석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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