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잇따라 고강도 발언을 내놓고 있다.
21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는 전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처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4일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17일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민간기업의 '주채권은행'처럼 권한을 강화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에 대한 유관부처 책임론은 현 부총리와 기재부의 '공기업 개혁구상 3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나 과도한 직원 복지 등의 문제는 그 동안 해당 공기업의 주무부처들이 경영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도 있으며, 앞으로는 주무부처가 공기업 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현재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나 과다한 복리 후생과 임금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투자공사 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관련 부처도 긴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까지 내놓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인데, 유력한 대책은 역시 기재부가 지닌 가장 강력한 권한인 예산배정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공운위를 통한 공기업 경영감시 강화와 함께 주무 부처도 현재 1년에 한번 이뤄지는 공기업 경영감시를 분기별로 강화하는 등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각 부처에 배당될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부채와 임직원 복지 등 경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임금 수준이 과도한 기관장 10여명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방안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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