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중인 일본이 군비 증강과 군 체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군사력을 키우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보유 호위함을 지금의 48척에서 58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말에 펴낼 신방위대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동중국해 등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이 호위함을 늘리려는 이유다. 일본 방위성은 또 잠수함이나 어뢰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소규모 신형 함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중국군이 상륙할 경우에 대비, 부대 및 전력 재배치 작업을 추진 중이다. 700대 가량되는 기존 전차를 300대로 줄여 홋카이도와 규슈 등에 집중 배치하되 대신 타이어를 부착, 기동성을 높이고 대포를 탑재한 최신형 전차 200대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규슈와 홋카이도에 전차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육상자위대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육상총대를 신설, 지휘명령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동력을 50% 높인 기동사단을 창설해 긴급시 난세이제도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규슈 남쪽에 있는 난세이제도는 중국 해군이 동남아로 진출할 때 이용하는 해역이다.
일본은 센카쿠열도, 오키나와, 규슈 등 유사시 섬 지역 탈환 임무를 맡는 해병대 준비부대를 설치하고 미국 해병대가 보유한 것과 같은 종류의 수륙양용차 6대를 도입키로 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전력 구조조정이 중국을 의식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검토, 방위대강 개정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 평화와 안전 강화에 공헌하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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