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3년간 정원의 3%를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화할 정도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졸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전체 청년(15~29세) 실업자는 35만2,000명이다. 이 중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16만2,000명으로 전체 청년층 실업자의 46%나 된다.
대졸 취업난의 첫째 원인은 과도한 대학 진학이다. 대학 진학률은 1991년 31.1%, 2000년 68%, 2008년 83.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약간 떨어졌다. 지난해엔 71.3%로 하락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특히 명문대 입시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석 결과, 선진국보다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대졸자들이 주로 취업해야 하는 일자리, 즉 전문직종(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의 비중이 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은 그 비율이 41.2%인 반면 우리나라는 22.4%에 불과하다.
경력직 위주의 채용관행, 괜찮은 일자리의 축소, 핵심 인력 위주의 인력운영, 창업의 위축 등으로 대졸자가 선호하는 소위'입직단계'의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또 공급자 중심으로 인력이 양성되고, 구직자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의 직장만을 선호하는 등 구조적 요인도 청년실업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다.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학교교육 단계에서 직업진로교육이 부족하고, 학교나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알선 서비스가 미흡하다. 우량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 부족과 스펙 이외의 역량측정 도구가 부재한 것도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저해한다.
2020년까지 50만 명의 전문대졸 이상 신규인력이 초과공급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 대졸 취업난은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창업지원은 단순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도 유발한다. 청년 창업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며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스펙을 초월한 채용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인의 직업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직업능력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종업원 선별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대졸 취업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 및 이로 인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학 교육 역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문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4년제 대학도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현장성 강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를 위해 '3+1'(3년은 학교교육, 1년은 현장실습)이나 '2+2'와 같은 체계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직업중심 고등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기존의 학문중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도 취업준비 기능을 의무화했다. 2007년 이후엔 철학과 학생들도 현장실습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의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 몇 년 전부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분도 고졸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 고졸 채용 확산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역량체계의 구축, 도입 및 확산이나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강화한 일ㆍ학습듀얼시스템의 구축 노력 등도 빼놓을 수 없다. 학벌과 학력(學歷)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우받는 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ㆍ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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