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발생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전면 시행은 중단하는 게 맞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면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 5회 월례정책포럼 '길거리로 내몰린 땅주소: 도로명 주소체계, 전면 시행 가능한가?'를 열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 상당수가 현재의 도로명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주소와 병행표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발제를 맡은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당초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시작한 주소체계 변경이지만 이대로 전면 시행될 경우 상당한 국민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1910년부터 우리나라 현행 주소체계는 토지 필지 별 일련번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지번체계이지만, 토지개발로 인해 지번으로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7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 이에 1996년 정부가 도로명 주소를 본격적으로 도입, 2006년 주소를 도로명 중심으로 표기하는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4,000여억원을 들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안행부 조사 결과 올해 1~9월 우편물 중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비율은 16.55%에 불과했다.
로버트 파우저 서울대 교수는 서울 주소체계를 파리, 교토 등과 비교하며 "서울의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도로명 주소 체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도로명 주소 체계와 현행 지번체계를 혼용해야 하며 혼용이 불가능하면 서촌 같은 고유지역은 시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한 세대 이상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생활에 맞는 도로명을 다시 구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역시 "우리나라는 길 중심이 아니라 면적의 개념에서 정주성을 강조한 문화"라며 역시 전면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종로구에만 83개의 법정동이 있다"면서 "지번 혼용을 제안하는 전문가들은 지역의 역사성을 말하지만, 외지인들이 지번으로 주소를 찾기는 어렵다"며 도로명 주소의 편리함을 소개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의 월례정책포럼은 4대강사업, 아베 일본정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각종 현안을 주제로 조합원 중심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 혜안을 모으는 자리다. 한 달 한 차례 열리며 포럼 결과물은 웹진으로 발간되며 좋은나라 홈페이지(www.kcgg.org)에 게재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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